■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뒤 양측의 무력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이 파기 수순을 밟는 건데 한반도 안팎의 안보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전은 끝났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이란 요청에 따라 또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말한 것을 SNS에 재확인한 거죠?
[이호령]
그렇죠. 휴전은 끝났다라고 SNS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일간의 MOU를 통해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종전 협정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란이 상선 공격을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리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하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란의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다시 무력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MOU라는 것이 종전 협정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합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주장하는 거나 미국이 주장하는 거나 보면 사실상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MOU를 종전협정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MOU를 통해서 60일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 자체가 종전으로 가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종전협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MOU가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 모두에게는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부 진행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안전이라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MOU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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